엘리베이터 - 코드(Code, 기준, 규격, 표준)의 이해
일반적으로 법은 순서에 따라 헌법-법률,명령(시행령, 시행규칙)-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판례.해석례등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법령이라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과학기술적 사항을 담은 법은 통상 코드(Code) 또는 스탠다드(Standards)라고 하며 이를 기준, 규격, 표준등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용어가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은 한국산업표준(KS, 주1)이다. 영문은 Standards 국문은 표준이라 부른다. 국가에 따라서는 Standards를 Code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명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드의 속성(종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코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Performance based code : 성능(결과) 위주로 표현된 규격
2) Prescriptive based code : 기술요건위주로 표현된 규격
Performance based code는 성능(결과)위주로 표현된 규격으로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결과, Results)를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는 각자 정하고 위험성 평가등을 통해서 증명하면 된다. 반면에 Prescriptive based code는 기술요건위주로 표현된 규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달성되는지에 대한 수단(Means)이나 숫자로 이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에 정지한 경우 보수자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규정하는 경우,
| Performance based code | 엘리베이터는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정지한 경우 협착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
| Prescriptive based code | 카 상부의 안전공간은 최소한 1m+0.035V^2이상이 되어야 한다. |
동일한 목적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 하면서 하나는 포괄적으로 협착의 위험을 방지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Prescriptive based 코드는 해석하거나 실행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Performance based 코드는 해석과 실행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고 해석에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다만, Prescriptive based 코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나왔을 경우 코드를 개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반면 Performance based 코드는 궁극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마치 헌법은 Performance based code이고 고시나 기준은 Prescriptive based code라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코드(한국산업규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등)는 Prescriptive based code에 속한다. 유럽의 Directive는 대표적으로 Performance based code이다.
※ 엘리베이터 안전 표준과 안전 기준 (주2) - 2023.8.29. 추가
엘리베이터란 편리, 신속, 안전,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수직 운송 시설로서 안전사고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국(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표준과 안전 기준을 지정하였으며, 각 국가 간의 이해 정도를 줄이고 표준화하여 이용자(안전의 대상)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안전의 대상을 살펴보면 국제 필수 안전 요건(GESR,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은 이용자, 점검자(작업자, 검사자 포함), 제3의 접근자(사용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 하는 사람)로 분류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 표준은 안전에 대한 기본 지침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 국제 표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협회)
- 지역 표준: EN
- 국가 표준: KS, JIS, BS, ANSI, DIN 등
- 단체 표준: ASME, IEEE 등
(참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인증 시스템
ISO 45001(OHSAS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OHSA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직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시리즈)
2) 승강기 안전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기관에서 직접 제정하거나 규범적인 안전 표준을 채택하여 법적인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 미국: 미국기계학회(ASME)의 단체 표준인 ASME A17.1(승강기 안전 규격)을 그대로 안전 기준으로 채택
- 유럽: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승강기 표준인 EN81-20, EN81-50, EN115-1 등을 각 국가에서 채택 사용
-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관련 기준을 안전 기준으로 사용
주1)
한국산업표준(韓國産業標準,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약칭: K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이다. 성문표준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으로 간략히 KS(Korea Industrial Standards)라고 일컫는다. 표준은 개념상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의 과학기술적 표준 외에 넓게는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관습·권리·의무 등의 인문사회적 표준을 포함한다. (다음백과사전)
주2) 출처: NCS 학습 모듈 – 승강기 안전관리 (LM1505010717_16v1), 교육부
주3) 국제 필수 안전 조건(GESR: Global Essential Safety Requirement) 중 승강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 요건은 총 48항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위험성 분석 방법(ISO/TS 14798)’을 적용해 평가 및 시정 조치를 통한 필수 안전 요건을 도출하였다.
- 원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근원, 사고를 초래하는 것
- 빈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A~F: 6단계로 구분)
- 치명도: 사고(영향)에 대한 정량적 측정(I~IV: 4단계로 구분)
- 위험성: 사고의 발생 빈도와 치명도의 결합
2023.1.31.
2023.8.29.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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