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보고 (2026년도)

 

2026년 1월 8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있었다.

 

최근 대통령의 국무회의, 산하기관과의 회의나 지자체와의 토론회 등이 생중계되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개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2026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관심사이며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인지를 엿볼 수 있어 내용을 정리해둔다.  

 

2026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KoELSA 브랜딩

 

1. 행정안전부 장관(윤호중 장관)의 모두 발언 

 

연간 승강기 설치 대수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를만큼 승강기안전 관리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만큼 승강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승강기 유지관리와 점검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등 생활 속 안전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고성균 이사장) 업무 보고 (동영상 00:00)

 

1)  공단 인원현황 정원 1,657명, 현원 1,605명. 예산은 2026년 기준 1,753억여원 편성

 

2) 중점 추진과제

 

①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승강기제도 개선 지원

- 승강기운행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운행 승강기 조사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 반복고장 및 부실점검 우려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조사를 추진하고,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사고조사 역량 강화

- 민간검사 대행기관 검사인력 역량 및 검사품질 강화를 위해 현장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승강기 안전관리 단계별 제도 개선 지원 ('26년 4분기)

  · (제조 단계) 개별인증 승강기 품질 강화를 위한 공장 심사 절차 추가

  · (설치 단계) 승강기 설치 품질 관리를 위한 설치공사 감리제도 도입

  · (관리 단계) 자체 점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저가 계약 제도 개선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

 

② AIoT 기반 승강기관련 안전기술 및 재난대응 역량 증진

- AI 기술을 활용한 승강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26년4분기)

  육교, 교량 등 관리자 부재 현장의 승강기 고장을 감시·예측·전파하고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강화

- AIoT 승강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26년2분기~)

  기존 승강기에 설치 가능한 AIoT 감지장치를 통해 침수·지진·화재와 연계된 승강기 사고를 예측하여 이용자 대피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추진

- 승강기 안전예보 시스템을 조성 ('26년4분기)

  승강기 사고 이력과 실시간 기상정보 등 정부 공공데이터 간 연계로 위험 상황을 관리주체에게 사전 안내하여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

 

③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승강기 안전문화 혁신

-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을 위해 한줄 서기에서 두줄 서기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강화 ('26년2분기)

- 교통약자용 전동스쿠터 승강기 사고 예방 홍보 강화 ('26년1분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교통약자용 전동스쿠터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승강기 원격 호출 기술을 도입(개발, 시범운영)

 

3) 쟁점 이슈

 

- 민간 검사 대행 기관과 유지관리 업체의 직원 사망 사고('25년 사망 4명)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승강기안전 기술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 교재와 실습 위주의 안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장비 무상보급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 인프라 총력 지원을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음.

 

- 경영 관리 실적

  · (안전 및 재난 관리 측면) 10년간 기관 안전사고 제로 달성 및 공공데이터를 기반 침수 위험 승강기 데이터 구축으로 자연재난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노력 측면) 승강기 중소기업 대상 안전인증 지원 등을 통한 국산 에스컬레이터 개발 및 엘리베이터 수출 지원과 지역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거창 승강기 밸리 내 중소기업 지원 (K-에스컬레이터 생산,설치(대구 서문시장 등 12대), G-엘리베이터 몽골 수출(49대, 약 20억원))

  · (대국민 소통 노력 측면) 공공데이터 연계로 사회복지 시설의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자동 감면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유튜브(승강기 안전한 TV)를 활용하여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

 

- 거창의 건축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공사가 시공사 능력 관련 문제로 2024년 7월 이후 중지된 상태인데 현재 건축공사 재개를 위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을 통해 진행중에 있음. 시공사 선정이 되면 2026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업무를 추진

 

3. 질의 응답 내용 (동영상 00:05:52)

 

1) 질의) (장관) 전동스쿠터 사고가 잦은 이유 (동영상 05:52)

답변) (이사장) 최근 5년간 추락 9건 중 6명 사망하였음. 1차적 원인으로는 전동스쿠터가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서 추락하고 있음. 전동스쿠터는 현재 90,000여대가 있음. 공단에서는 ‘승강장 문에서는 천천히 접근하라’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전동스쿠터 제품에 홍보물을 넣어서 판매. 근본적인 문제는 승강장 문이 450J을 견디도록 만들었는데, 전동스쿠터는 (장관: 몇줄정도?) 최소 1,000J을 견디는 도어가 필요할 것이며, 해결방법으로는 도어슈 보강이 필요함. 문제는 기존 승강기에 전부 설치하면 좋은데 비용 발생 측면이 문제임. 일단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음. 엘리베이터 - 450J 도어 (1000J 도어)

(도어슈의 보강만으로 1000J이 만족될수 있다는 정도로만 논의함)

 

2) 질의) (장관) 초고층 건물 승강기 구조 절차 매뉴얼. 승객들의 행동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영상 10:29)

답변) (이사장) 고층아파트에는 30층 이상 마다 피난구역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피난용 엘리베이터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 피난용엘리베이터는 아무나 조작할 수 없고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 자격이 있는 관리자가 화재시 피난용엘리베이터를 운행시켜 입주자들을 피난구역까지 데려가는 방식임. 1년에 한번 훈련하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롯데타워는 스스로 훈련함)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추가) (장관) 피난엘리베이터나 피난구역이 있는지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민들이 모르고 있음. 주민에게 피난구역이나 피난용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표지판 부착도 필요할 것임. 승강기 정기검사 할 때 해당 건축물에 표지판 등을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 엘리베이터 - 피난용 엘리베이터

 

3) 질의) (장관)  외국에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가 하는 나라가 많음?. 한줄 서기를 에티켓으로 여기다 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영상 15:21)

답변) (이사장)  공단에서 시니어 안전단 등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식 개선이 여의치 않음. 전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임. 학술적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두줄 서기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겠음.

추가) (장관) 슬로건을 만들어 배포하면 어떤가? (좋은의견!)  에스컬레이터 - 한줄타기 문화 논란

(현재까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4) 질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승강기 시험 타워 건립사업의 문제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영상 17:50)

답변) (이사장) 기존 업체의 시공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지체되었음. 현재 기존 계약은 해지했고, 유치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중임. 또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추가) (본부장)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올해 건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5) 질의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공단이 계속 적자 상태였는데 행안부에서도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음. 이는 관리주체에 부담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 공단의 적자가 계속 줄어옴. 21년 94억이었던 적자가 작년에 14억 적자폭을 줄여 왔는데 또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 혁신에 관한 부분도 필요해 보임. 현장에 점검하는 인원들의 안전성 개선과 처우개선을 노력해오면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야 함 검사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검사수수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제 공단에서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동영상 00:00)

답변 (이사장) 2016년, 공단이 두 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인원을 많이 채용하였는데 그동안 수수료 인상폭이 적다보니 인건비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음. 공단은 양재 건물 매각과 안양의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자구책으로 적자를 메꿔왔으나, 다시 적자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음. 내년에 공단 근로자의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만큼 근무일수가 빠지다보니 거기에 수입이 줄어들고, 위촉검사원도 축소하다 보니 매년 50억씩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라 1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기재부에서는 검사 수수료를 8% 올려준다고는 했는데 그 인상이 언제될지를 몰라서 잡은 적자 수치이고, 기재부에서 올해 하반기라도 인상해주고, 나머지는 AI 등을 활용해서 사무인력은 줄이고 검사현장으로 많이 투입함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도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 검사현장에 최대한 투입할 것임. 또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하겠음.

(추가) (장관) 적자문제를 인력감축으로 진행하다보면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됨. 2인1조 운영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임. 원칙을 훼손하면 안됨.

---

장관과 이사장의 질의와 답변은 대체로 잘 질의하고  잘 답변하였다. 장관과 이사장이 얼마나 승강기 관련 안전,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각본대로라도 잘 주고 받는게 어디냐 싶다.

 

승강기는 상대적으로 사건 사고가 적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슈에도 정부나 공단, 언론에서 크게 반응을 하고 한동안 온 동네가 난리법석이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다. 정부와 공단이 주고 받은 질의와 응답속에 꼭 필요한 개선사항과 사전예방적 성격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 부디 잘 진행되기를 바래본다.

 

 

2026.1.27.

(c) 칠보 (chil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