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점검중 추락 사고

2023년6월16일과 23일, 연달아 엘리베이터 점검자가 점검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산 상가건물서 엘리베이터 점검하던 30대 노동자 추락사 (imbc.com)

서울 홍제동서 혼자 승강기 점검하던 20대 추락사 | 연합뉴스 (yna.co.kr)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는 없다 (홍제동 사고는 수리 기사가 한 손으로 수리할 케이블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승강장에서인지 카상부에서 인지는 설명이 없다. 2023.6.27자 KBS뉴스 기사참조). 통상 (카가 없는 경우) 승강장문을 열쇠로 열고나면 바로 낭떠러지같은 승강로가 나온다. 조금만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심을 잃기라도 하면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3일 사고는 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점검자가  사고 직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는 작업이 힘들다며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하여 '2인1조 점검'의 현장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티스EV 노사, '2인 1조' 점검 두고 갈등…노사협의 속기록의 진실은? < 산업일반 < 산업 < 기사본문 - 월요신문 (wolyo.co.kr)

오티스EV 노사, '2인 1조' 점검 두고 갈등…노사협의 속기록의 진실은? - 월요신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9년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시행(주1)하며 "제2조(점검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권고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다.(법률이 아닌 규칙등에 있는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권고’ 사항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현행 자체점검기준을 바탕으로 보면 현장은 대당 반드시 2인 실작업이 필요한 점검사항이 많이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갈등의 요점은, 점검시 기존 1인을 2인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점검대수에 대응한 인원 산정시 기존보다 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노측의 주장과 호기당, 단지당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기존의 2배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다는 사측의 주장이 있다.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상식적인 해석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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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서 추락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다. 다만 전부 생각뿐이고 말뿐이어서 어느것 하나 뚜렷한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게 현실이다.

 

#1) 신입사원시절, 한 고참선배사원이 노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만약 승강장문을 열었는데 카가 없다면 자동차 안전벨트같은 장치가 승강장문이 열릴때 문의 중간쯤에 양쪽문에 걸쳐서 벌려질수 있도록 고안하면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면서 나에게 설명을 했다. 지금 이런 추락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장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 선배의 생각이다.

 

#2) 회사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끔씩 이런 아이디어가 제출된다. "피트에 공기매트같은 푹신한 소재로 채워 놓으면 만약에라도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면서 항상 불채택이 되곤 했다.

 

#3) 기술사면접시험때 면접관이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질문) 승강문을 열고 점검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많은데 어떻게 막을수 있는가? 

답변) 주로 빌딩관리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많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지방법이 없다. 현재로는 모두 관리부실로 처리한다.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추가질문에는 관리자가 구출에 목적을 두고 당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관은 그러한 추락 방지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거라고 얘길하고 질문을 마쳤다. 나도 그 지적에는 백프로 동의한다고 첨언했다.

 

※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총 사망자수는 2,223명(사고:874명, 질병:1,349명)으로 사고사망의 36.8%에 해당하는 떨어짐사고(구 추락사고)가 32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 다음이 부딪힘(92명, 10.5%), 끼임(90명, 10.3%), 교통사고(79명, 9.0%), 물체에맞음(57명, 6.5%)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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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주2)

매년 평균 7명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 이유가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매년 평균 7명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 이유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규제 '탁상행정' 논란 '2인1조 점검 규정 세분화해야" - 대한경제 (dnews.co.kr) (7월19일 추가)

(긴급 점검) 지키기 어려운 승강기 2인 점검, 강요 대신 대안 나와야 < 안전·건설·SOC < 시공∙안전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7월20일 추가)

[ET시론] 승강기 수리 노동자의 죽음… 진짜 '2인 1조' 작업은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다 - 전자신문 (etnews.com) (8월7일 추가)

엘리베이터 수리하던 30대 추락해 사망...안타까운 사고 정황 드러났다 | 위키트리 (wikitree.co.kr) (2024.1.24 추가)

순천 고층아파트 승강기 수리원, 동과 동 넘다 추락사 (daum.net) (동과 동을 넘어가다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 2024.2.12 추가)

70대 남성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 광주 아파트서 벌어진 일 | 위키트리 (wikitree.co.kr) (2024.10.2 추가)

 

수원서 점검 마친 승강기 올랐던 직원 추락 사망…경찰 조사 중 (2025.2.17. 추가, 점검원 점검중 추락 사망, 끊이지 않는다)

승강기 점검자 추락사… ‘2인 1조’ 현장 실태 개선 필요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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